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1.2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  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2. 1.  7.

라. 상정일자: 2022. 1. 21.(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일자리경제본부장 조 인 권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제정사항)

❍ 안 제2조(정의) 에서는 안 제2호와 안 제4호에‘먹거리기본권’과‘먹거리체계’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먹거리 정책 시행과 지원, 정보 제공, 국내·외 교류협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는 시민의 적절한 먹거리 섭취와 정보 습득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제시하였음

❍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안 제7조(이행계획의 수립)에서는 먹거리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실행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5년 주기 기본계획과 1년 주기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안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실태조사)에는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재정지원)에서는 먹거리 정책 추진 및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먹거리 정책 지속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심의를 위해 공동위원장 2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등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위원의 임기)부터 안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공동위원장과 위촉위원 임기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부터 안 제19조(분과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종합의견≫

❍ 먹거리는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사회·환경에서 건강·교육·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는 포괄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에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먹거리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먹거리위원회로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호∼9호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6항 생략) [본조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5.] 제23조의3

(법률유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한편, 2017년 9월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전국 13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먹거리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들 조례에는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수립과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례에는 일반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보장 기준과 이에 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후 사업과정에서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 안 제10조 제1항 중‘...먹거리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문맥상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9조의 분과위원회는 안 제11조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식품안전, 도시농업, 공공급식 등 먹거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세부 분야로 구별하여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기 설치·운영 중에 있는 유사 기능의 위원회와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이 검토되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두 차례’와 ‘두 차례만’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바,‘두 차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명기된‘심의회’라는 용어가 조례 내용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2. 타시도 조례와 공통사항 등

붙임1		시·도별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제정일자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17. 9.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21. 1.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21. 9.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기본권 보장 조례	2021. 7.15.
경기도	경기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2019. 1. 7.
강원도	강원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2021. 9.24.
충청북도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1. 5.18.
충청남도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2019.12.30.
전라북도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1.12.31.
전라남도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0. 4. 2.
경상북도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1. 7.15.
경상남도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0. 2. 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2017. 8. 9.

※ (조례 미제정 광역자치단체) 대구, 광주, 대전

붙임2		타시도 조례와 공통사항 등

□ 먹거리 정책 평가를 위해 ‘먹거리 정책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조례와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와 충남의 조례를 참고하여 향후 조례개정시 반영여부 검토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통사항	인천시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타조례에만 규정된 사항
•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	• 먹거리보장 기준 및 먹거리정책지표 설정,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서울)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경기도, 충남) • 먹거리 전담부서 운영(경기도, 충남, 부산, 경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선언적인 역할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부장) 옳은 말씀이며, 먹거리와 관련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언적 의미로써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임.

❍ 시민들의 권리와 행동이 동시에 수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본부장) 그렇게 하겠음.

❍ 푸드플랜 관련하여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 내용이었는데 이번 조례에도 관련사항이 담겨 있는지?

⇒(본부장) 급식센터 운영관련 보다는 좀 더 상위적 개념임. 급식센터 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시행할 계획임.

❍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폐기 분석 등이 들어 있는데 그 기능을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본부장)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먹거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먹거리 조례안이 통과 된 후에는 인천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본부장) 그러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음.

❍ 먹거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부장) 먹거리를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고 학생들이나 친환경 등의 중요성을 홍보하거나 알릴 수 있을 것임.

❍ 먹거리에 대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부장) 여러 정보가 포함되며 어디서 생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 될 것임. 또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됨.

❍ 인증 받은 농산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본부장) 그런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면 담도록 하겠음. 본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가 있으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추후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겠음.

❍ 조례내용이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음.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본부장)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람.

❍ 타 지역을 보면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전담부서 인증 등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 어떠한 생각인지?

⇒(본부장) 보완하도록 하겠음.

❍ 향후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수립 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네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맥상 해석이 모호한 조문과 용어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함.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 다만, 향후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수립 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10조 제1항 중“먹거리 교육 및”을“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로,

○ 제14조 제2항 중“두 차례만”을“두 차례”로,

○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심의회”를 “위원회”로 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먹거리 교육 및”을“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두 차례만”을“두 차례”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 ----- 먹거리 교육 및 -------------- ----.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 -- 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 -----.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두 차례만 ------------- ---.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두 차례 ---------------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심의회의 ---------------. ② ----- 심의회에 --------------- 심의회는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위원회의 ---------------.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붙임 3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부, 국내 및 국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정책의 시행 및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계획

3. 먹거리 정책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계획의 실행방안

2. 전년도 이행계획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3.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정책 추진 및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인천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 정책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4.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범사례 개발 제안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6.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먹거리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 중 호선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9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9. 1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강 승 유